벼랑끝 그리스, 구제금융 '한줄기 빛'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에 내몰렸던 그리스가 천신만고 끝에 구제금융 불씨를 되살리면서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다시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그리스가 27일 추가 긴축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독일도 그리스에 대한 전면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유로존 위기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재정위기 국면에서 공조의 끈을 놓지 않았던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 은행에 대한 추가 채무 상각방안을 놓고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다 EFSF 증액 등 난제도 산적해 있어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27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는 부동산 특별세 도입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5, 반대 142표로 가결했다. 그리스 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특별세를 통해 올해만 총 20억유로를 세수로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스 의회가 일단 재정긴축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그리스 1차 구제금융 6차분 집행도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 긴축 이행 속도를 문제삼아 이달 초 그리스에서 철수했던 트로이카(유럽연합ㆍ유럽중앙은행ㆍ국제통화기금) 실사단은 오는 29일이나 30일 아테네에 복귀해 실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에반젤로스 베니젤로스 그리스 재무장관은"6차분을 제때 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국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천명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을 방문한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만나기 직전 "독일은 그리스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잇따른 호재에도 불구하고 암초도 만만치 않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 은행에 대한 추가 채무 상각 및 민간 채권단 부담 확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과 네덜란드 등 7개국이 그리스 부채를 더 깎아주지 않으면 2차 구제금융에 협조하지 않겠다며 다른 회원국들은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회생을 위해서는 민간 채권단의 추가 고통 분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유로존은 앞서 지난 7월 그리스에 1,090억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을 집행하기로 합의하며 2020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그리스 채권을 EU 보증채로 바꾸고 그리스의 채무를 21% 깎아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나머지 10개국과 유럽중앙은행(ECB)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그리스 국채에 대거 투자한 프랑스 은행은 그리스에 대한 채무 상각 및 탕감 조치까지 취해질 경우 직격탄을 받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EFSF증액안도 여전히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이날 슬로베니아 의회는 예상을 깨고 EFSF 확대법안을 가결시켰지만 유로존 해법의 열쇠를 쥐고 있는 독일이 좀처럼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베를린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EFSF 확대는 독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의회는 오는 29일 EFSF 증액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밖에 그리스 의회가 부동산 특별세 도입 이외 추가 긴축 조치 표결을 내달 말로 미룬 점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이날 공공부문 감원과 공무원 임금 삭감등의 법안 표결은 다음달 말까지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FT는 "부동산 특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자들은 그리스의 긴축 재정 의지에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