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혜적 지원은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중기지원 정책의 전환을 예고한 것이다. 지금까지 중기지원은 사업자금 지원 등 퍼주기식 직접 지원이 중심을 이뤘다. 앞으로는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컨설팅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다짐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겠다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향 전환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기지원 정책의 전환은 연초 이명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맞춤형 정책으로 중기를 지원하겠다”고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한다. 기술ㆍ연구개발 및 생산성 향상 지원으로 경제 살리기의 핵이라고 할 중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 중기지원 정책은 중기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경쟁력 향상 지원보다 보호 차원의 시혜적 정책을 펴 오히려 중기의 체질만 약화시켰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그동안 중기는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 빛을 본 대기업과 달리 그 뒤안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참여정부도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할 대기업과 중기의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단계다. 현재 중기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30% 수준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약자 돕기식 시혜성 지원정책 아래서는 중기의 기술혁신 등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가 국정의 첫 목표로 삼은 경제 살리기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300만 중기의 활성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중기지원은 서두를수록 좋지만 이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정부는 ‘도우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기와 대학 및 정부 출연 연구소와의 접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생산원가 절감과 경영 및 기술혁신을 유도해야 한다.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경감 등을 과감하게 실시해 중기인의 사기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새로운 중기지원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