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30% 가동중단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지난해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최신형 원전인 신월성 1호기가 원자로 출력을 통제하는 제어계통 고장으로 8개월 만에 또다시 발전 정지됐다. 100만kW급 원전이 멈춰 서자 예비전력이 한때 400만kW대로 떨어져 전력수급경보 준비단계가 발령됐다. 추가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전력난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신월성 1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19일 만인 지난해 8월19일에도 같은 계통의 고장으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가 멈춰선 바 있다. 당시에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전자부품 불량 때문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운전 과정에서도 세 차례나 고장이 발생한 터라 원전 관리ㆍ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원전이 고장을 일으킬 때마다 당국은 경미한 고장이라고 설명한다. 이를 전적으로 믿는다 해도 고장이 잦으면 국민의 불안감을 키울 뿐이다. 그렇잖아도 부품납품 관련비리 등으로 신뢰를 많이 잃은 한수원 아닌가. 이런 터에 이달 들어서만 네 차례 원전고장이 발생했다. 원전 3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꺼번에 고장이 났다는 점도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원전설비는 200만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고 어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정상가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철저한 고장ㆍ사고 예방이 최선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검사 대상을 원전사업자에서 부품ㆍ용역업체까지 확대하고 검사항목을 62개에서 100개로, 검사기간을 29일에서 35일로 늘려 불신을 씻겠다고 했다.

과연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켜볼 일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운용과 안전점검의 과실에 대한 상벌이다. 23개 원전 가운데 무려 7기가 고장 및 예방정비 등으로 가동 중단된 상태인데도 산업통상자원부든 한수원이든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규정이 아니라 비리근절과 근무기강에 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원전 고장을 막으려면 신상필벌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