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재앙을 맞은 일본의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전후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5일 후생노동생의 통계자료를 인용해 지난 7월 기준 생활보호대상자가 205만명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전후 최고 수준이었던 1951년의 월 평균 204만6,600여명을 웃도는 것이다.
일본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전후 한동안 200만명을 웃돌았으나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발판으로 1995년에는 88만2,200여명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일본의 버블이 무너지고,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지독한 경기 침체가 장기간 계속돼 1999년에는 다시 100만명을 돌파했다. 2008년 미국의 대형 금융사인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다시 한 번 대상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올 초 발생한 일본 대지진 이후 3월에는 전월에 비해 약 3만2,000여명이나 증가해 반세기 만에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대지진 사태가 수습되며 4월에는 약 900명 정도 감소했으나 이후 유럽 재정위기와 전 세계적인 경기 하강 국면으로 5월과 6월에는 각각 전월에 비해 1만명씩 증가했다. 후생노동생이 발표한 6월 생황보호대상자수는 204만 1,600명이다.
생활보호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생활 보조금 지급 총액은 2001년 2조엔을 돌파했으며, 09년도에는 3조엔을 넘어섰다. 올해는 현재까지 약 3조4,000억엔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대지진의 여파로 생산성이 악화된 민간 기업들이 직원들의 연말 보너스를 줄이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 사람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 민간싱크탱크가 5인 이상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일본 민간 기업들의 겨울 보너스가 직원 1인당 평균 37만4,000엔으로 지난 해에 비해 1.2% 줄어들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