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2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FTA가 아니더라도 쌀시장은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방되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 추가적인 쌀 시장 개방은 미국이 이를 제의하더라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위험 능가하는 이익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한다’는 제목의 한미 FTA 관련 기고문에서 국내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업이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루과이라운드(UR)를 통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관세화됨으로써 국내 농산물 시장은 사실상 개방된 상태”라며 “쌀도 UR에서 결정된 최소시장접근물량(MMA)만큼 매년 수입해왔으며, 특히 지난 2004년 쌀 재협상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 다시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매년 수입물량을 늘려나가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 FTA에 따른 관세인하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상당 부분은 이미 수입되고 있는 중국산 등 다른 국가의 농산물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에서 우리 농산품에 대한 한미 FTA의 품목별 영향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모든 품목이 아니라 일부 품목에만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