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업체 추가관세 부담벗어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 한국산 등 수입냉연 강판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ITC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3월 부시 행정부의 관세 부과조치로 수입 냉연강판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 별도의 피해 판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ㆍ브라질ㆍ중국ㆍ프랑스ㆍ독일ㆍ러시아 등 15개국은 부시 행정부가 부과한 30%의 관세 이외에 최고 153%의 철강 관세를 추가로 부과받아야 할 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
미국 철강업체들은 지난해 9월 상무부와 ITC에 이들 15개국의 냉연강판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정당한 가격보다 싸게 수출되고 있다며 반덩핑으로 제소하고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을 미국이 올해 초 통상법 201조에 의거해 미국산업을 보호하겠다며 발동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정당성을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