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세감면액이 17조원으로 사상 최대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이뤄진 실질적 재정지원, 즉 조세지출규모는 법인세가 5조9,000억원으로 소득세를 제치고 최대 감면 세목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5년간 조세지출증가율이 실질예산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어 조세지출 예산제도도입으로 `숨겨진 재정지원`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재정경제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직ㆍ간접감면제도를 통해 깎아준 국세는 총16조8,830억원으로 지난해의 14조7,261억원보다 14.6%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추정치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올해분 조세지출보고서에 제시된 것이다. 조세지출규모는 조세지출보고서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99년 10조5,419억원에서 2000년 13조2,823억원, 2001년 13조7,298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조세지출액은 5년만에 60.2%나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후 중복분을 배제한 순계예산은 120조26억원에서 162조8,435억원으로 35.7% 증가에 그쳐 정부가 매년 복잡한 정치적 및 행정적 통제를 거쳐야 하는 재정지원 대신 세제를 이용한 간접지원을 지나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