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일류국 '10년 청사진' 제시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새해 국정운영의 두 축으로 경제와 안보를 제시한 신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명박 대통령이 3일 발표한 신묘년(辛卯年) 새해 특별연설의 제목은 '새로운 10년, 세계일류국가를 향해 도약합시다'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올해는 정말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해"라는 말로 끝맺으며 일에 대한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집권 4년차를 맞는 올해를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향해 뛰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연설에서 '안보'와 '경제'를 화두로 던지면서 "대한민국은 국운이 융성하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다. 선진국의 문턱을 단숨에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지난 2009년에는 '비상경제 정부'를 표방했으나 올해는 특정 목표를 내놓지 않았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올해의 목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일하는 정부'라고 불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5% 성장ㆍ3% 물가 '두 토끼' 목표 제시=우선 경제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일류국가가 되는 기간이 될 것"이라며 ▦원천기술 개발 종합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녹색성장산업 육성 ▦삶의 선진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한민국의 세계일류화'를 목표로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양질의 시간제 근로직 정착,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공기업 이전, 해안권 발전계획 확정 등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FTA 체결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중국ㆍ일본과의 FTA 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녹색 분야를 더욱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우선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로, 풍력을 '제2의 조선'으로, 원자력발전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 전체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령화ㆍ양극화 추세에 대한 근원적인 비전이 삶의 질의 선진화"라면서 일자리ㆍ교육ㆍ복지ㆍ문화ㆍ생활체육ㆍ사회봉사ㆍ안전을 융합하는 '종합적인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경제운용과 관련, 이 대통령은 ▦5%대 고성장 ▦3%대 물가 안정 ▦양질의 고용창출 및 서민ㆍ중산층 생활 향상의 3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올해도 계속 활성화돼야 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을 갖춘 산업 없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복지를 확충할 수도, 재정건정성을 높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물가안정에 대해 "농산물 생산량 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편하겠다"며 "이를 통해 서민체감 물가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진정한 변화→대화 재개' 밝혀=안보강화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과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전제로 한 대화 재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군사 도발시 단호히 응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동시에 핵개발 시도를 포함한 '군사적 모험주의'로 얻어낼 게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관련 국들의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 북한의 혈맹인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두 차례 '중대한 도발'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가 안보전략의 획기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에 토대를 둔 평화 정책과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다"면서 남북간 대화 재개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가 우선돼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상표 홍보수석은 "남북 관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특별하게 타임 스케줄을 당기거나 조절하거나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관건은 북한이 핵 문제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과연 보이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