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아세안 공략, 국가별 맞춤전략으로

정부, 강대국 각축전 벌이는 아세안 공략 속도낸다<br>印尼에 경협사무국 설치·베트남에 원전 건설등<br>강대국 물량공세 맞서 특화된 경제협력 추진<br>FTA 활용도 높이기 위해 기술·노하우도 전수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강대국들의 패권 전쟁의 각축장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진출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아세안 시장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폭넓은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는데다 동아시아 지역의 헤게모니를 잡는데 핵심 키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다른 강대국들의 물량 공세에 맞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지역 차원의 조정자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정부는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아세안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변 강대국들과 경쟁하기 위해 10개 회원국별로 각각 특화한 경제협력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역내 인구가 6억명에 달하는 아세안은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향후 미국과 유럽 등을 대체할 거대 소비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상호 대립하고 있는 강대국 입장에서 아세안 지역은 지역 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등장한 상황이다. 이에 주변 강대국들은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앞다퉈 나서고 있다. 먼저 미국은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아세안 4개국을 포함시켰고 미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도 참석했다. 이에 대해 현재 아세안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아세안+3(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두 나라는 아세안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패권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2조엔 규모의 공적개발자금을 투입해 아세안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도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ㆍ태 지역 국가와의 경협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우리나라의 아세안 공략 전략은 철저하게 개별 국가들과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다. 정부는 평소 협력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에는 경제협력사무국을 설치해 전방위적으로 경협을 확대하고 베트남과는 원전건설과 에너지자원ㆍ산업기술 분야의 포괄적 협력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는 개별 FTA도 체결할 방침이다. 자원이 풍부한 미얀마와는 천연가스와 광산 등 에너지 자원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이슬람 금융이 발달한 말레이시아와는 금융 부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필리핀과는 농업중심 복합산업단지 구축을 계속 추진해 경협 활성화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현재 아세안 국가들의 무역역량 부족과 관세행정 부실 등 때문에 우리나라와 맺은 FTA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도 전수해주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세안 국가들의 투자환경이 나아지면 우리의 수출상품 생산기지가 될 수 있으며 시장규모로는 중국을 보완할 만한 시장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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