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경기회복세가 강해지면서 일자리도 늘어나는 추세다. 2000년대 초만 해도 61%대에 머물던 고용률이 올 3월 들어 64.6%로 껑충 뛴 것이 좋은 예다. 하지만 청년(15∼29세) 고용률은 거꾸로다. 2000년 43.4%에서 3월 기준 39.5%로 추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50.9%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은 이 같은 구조적 청년 취업난 극복에 대한 나름의 방안모색이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청년층이 조기에 취업시장으로 들어서도록 하고 이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냈다.
정책방향은 나쁘지 않아 보인다. 특히 독일이나 스위스식 도제훈련을 도입한 한국형 직업고등학교 개설 계획이나 산업단지 인근 학교에 '삼성반' '현대차반' 같은 채용연계형 기업맞춤형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은 청년층의 조기취업을 촉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신성장동력·뿌리산업 등의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해 장기재직을 유도하기로 한 것 역시 청년들이 군입대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관례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대기업 선호현상이 뚜렷한 우리 현실에서 근속장려금이나 스위스식 도제훈련 정도만으로 청년고용률 저하 현상을 극복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청년들에게 돈을 조금 더 줄 테니 눈을 낮춰 중소기업에 가라는 식으로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년고용대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소기업 내지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에 뒤지지 않는 양질의 일터가 돼야 한다. 지속적 경제성장 또한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