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등 첨단산업 무역경쟁력 중국이 이미 한국 앞질렀다
KDI 보고서 "외환위기 이후 역전당해"中·日 비교우위산업도 실질적으로 전무
• "경쟁력 당장 회복못하면 위기" 경고
• "R&D투자 효율성 너무 낮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정보기술(IT) 등 첨단산업의 무역경쟁력은 이미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를 기점으로 중국에 역전됐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기됐다. 또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비교우위를 점한 산업이 실질적으로는 전무하다는 분석도 나와 이른바 ‘넛크래커’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넛크래커 현상이란 한국경제를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호두까기 속 호두에 비유하는 말이다.
11일 KDI는 한국경제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서중해 KDI 연구위원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중국은 90년대 들어 의류ㆍ신발 등 저기술 산업에서 한국에 우위를 점하게 된 후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된 97년 무렵부터 IT 등 첨단산업에서도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해 최근 세계의 유수한 다국적기업이 중국에 진출,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제품을 대거 생산하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넛크래커 현상이 심화한 것은 한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를 맞은 가운데 일본은 기술고도화 단계에 성공적으로 진입, 기업들이 ‘역회귀’ 현상을 보이는 한편 중국은 노동집약산업과 첨단산업이 거의 동시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 분야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고임금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중국이전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신규 설비투자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93~97년, 98~2002년으로 나눠 비교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국민총생산(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줄어든 유일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에서조차 97년 이전 GDP 대비 12.6%를 차지했던 설비투자 비중이 98년 이후에는 13.5%로 증가해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준비하는 10년’을 보내고 있었음이 재확인됐다. 반면 한국은 GDP 대비 설비투자 비중이 IMF 이전에는 13.8%에 달했으나 이후 평균 11.2%로 급감했다.
윤혜경 기자 light@sed.co.kr
입력시간 : 2004-08-11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