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양분된 국론통합 최우선

향후 당면과제는…재정적자 축소·이라크사태 해결등도 시급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상대방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치러졌다. 상호 비방이 가열되면서 양측 지지자들의 감정의 골은 그 어느 때보다 깊게 패였다. 특히 최근 타임스(1일자) 조사는 미국 국론분열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타임스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4년간 미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70%가 매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사소한 차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과 거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22%와 3%뿐이었다. 이에 따라 외교ㆍ경제ㆍ사회ㆍ종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분된 국론을 통합하는 것이 새로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런 의미에서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새 대통령은 먼저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치유자(healer)’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론통합이 사회적 과제라면 재정적자 축소 및 고용창출은 최우선 경제과제다. 2004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4,125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3.6%에 달한다. 부시 정부는 경제성장을 통한 과세수입 확대로 오는 2010년까지 현재의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조지 부시 대통령의 감세조치로 2010년 후에는 재정적자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용환경 개선도 시급하다. 지난 2001년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2003년 8월까지 미국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증가세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외과제로는 여전히 수렁 속을 헤매고 있는 이라크 사태 해결과 유럽과의 관계개선이 발등의 불이다. 6월 임시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라크 무장세력들의 저항 등으로 정정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당장 내년 1월로 예정된 이라크 총선을 무사히 치르는 것이 최대 과제다. 이라크전쟁 과정에서 악화된 미국과 유럽의 관계복원도 숙제다. 전통적 우방인 유럽과의 관계악화는 국제사회에서 반미감정을 유발하며 미국상품 불매운동 등 경제적 파장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부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단 6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6호를 통해 이라크 민주화를 향한 국제적 지지기반을 마련했고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적 성향이 다소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완만한 회복단계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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