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31일 공생발전을 위해 비정규직, 포퓰리즘 등 각종 사회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자발적 선호, 특성상 사내 하도급 필요 등의 문제로 비정규직을 다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비정규직을 줄여나가고 차별과 갈등을 없애는 일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한진중공업 사태를 예로 들며 "비정규직 갈등과 관련해 사용자든 근로자든 법적 절차를 내팽개치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대두될 수 있다면서 "균형 재정을 이루려는 국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벗어나 기업을 옥죄거나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등록금이 올랐다며 "대학 경쟁력을 높이려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철회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높은 대학입시 전형료를 들여다보면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 방향인 공생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는 "사회통합의 중심인 중산층이 많아져야 하고 대기업은 불공정한 경쟁과 우월적인 지위남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에 제시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기업 활동 여건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정부, 노동자 모든 주체가 서로 통합되고 조화롭게 해 나가자는 것이 공생발전의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또 최근 빠르게 여론화하는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대기업의 담합 등의 문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재앙을 만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최근 이슈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복지 논쟁 등을 예로 들며 "하나하나 따지기보다는 한번 정한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것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강연 후 법인세 인하 등 당초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해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있었다"며 "재정건전성과 세계적인 추세 등을 봐가면서 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