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
종부세 반발…4大개혁법안 대치…전공노 파업 초읽기…사생결단식 대결에 사회불안 증폭 "통제불능상황 올수도" 우려 목소리
• 집단이기·이분법적 논리가 대립 부추겨
• 冬鬪 한파 노-정 충돌 초읽기
• 비정규직 문제 겉돈다
심각한 내수불황으로 좀처럼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양보와 상호존중 대신 '사생결단식' 대립이 격화되면서 사회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권의 정쟁과 함께 정부와 이익단체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대한민국'호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정부의 권위가 크게 손상되자 정부의 입법ㆍ행정행위에 대해 이익단체들이 앞다퉈 조직적인 반발에 나서 자칫 통제불능의 무정부상태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시스템개혁을 통한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정파간ㆍ계층간ㆍ지역간ㆍ세대간 갈등이 심화하는 데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대립과 부유층의 반발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집권여당이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국보법 폐지와 사학법 개정 등 4대 개혁입법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진보-보수의 첨예한 대결과 사학단체들의 강한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아울러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농민, 파업을 하겠다는 공무원, 성매매를 눈감아달라는 집창촌 여성들까지 너도나도 달려나와 거리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갈등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냉정히 행정을 펼쳐야 할 정부는 이미 전국공무원노조 파업이라는 초유의 도전에 직면했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가졌던 전공노는 오는 15일부터 예정대로 공무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8일 전공노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경대응을 천명, 심각한 공-공 대결이 예상된다. 여기다 민주노총은 13일과 14일 10만명이 참가할 예정인 전국노동자대회를, 한국노총은 21일 7만명 규모의 노동자대회를 벌여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김성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개혁을 하더라도 국민의 수준에 맞게 해야 하고 상호존중과 배려를 통해 양극단주의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이 나서서 국보법 폐지 발언을 해 이념논쟁을 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었다"며 "리더십 스타일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풀고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치권이 뇌사상태에 빠진 데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제기됐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느 사회이든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각 정당들은 이런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정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당이 나서서 갈등을 촉진, 조장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개탄했다.
이규진
기자 sky@sed.co.kr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입력시간 : 2004-11-08 1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