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재선이 조기 확정됨에 따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여권은 부시가 의회까지 장악하면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대북 강경목소리가 높아질까 우려하면서 외교안보라인 등 차기 행정부의 개각대상과 그 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외교가의 한 고위 소식통은 “최근 미국측 관계자가 ‘모든 협상에는 데드라인이 있게 마련이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상시기도 무한정 늘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소개한 뒤 “조만간 부시 행정부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그 관계자로부터)미국은 북한의 의사결정 과정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들었다며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진지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때문인지 청와대는 제2기 부시 행정부가 한ㆍ미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자칫 북한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인 정동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미 행정부내 외교안보라인 교체 가능성을 점검하고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의 입장을 비교적 잘 이해했고 백악관내 ‘비둘기파’로 통한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리처드 아마티지 국무부 부장관의 퇴진이 확실시됨으로써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워싱턴 정가에서는 파월 국무장관의 교체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도 역시 부시 2기 행정부의 외교ㆍ안보라인이 바뀌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현안을 풀기위한 해법에도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미대사관 등의 정보 채널을 총 가동해 정보 수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위에 출석,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교체동향을 주시하면서 새 진영의 정책 재검토에 대비한 협의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차기 북핵 6자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농축우라늄 문제 해결 및 핵 폐기에 관한 북측의 전략적 결단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요구해온 만큼 당분간 6자 회담 개최에 소극적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미국은 현재 6자 회담의 조기개최에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모든 공은 북한에 이미 넘어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무슨 획기적인 변화조짐을 기대할 형편은 아니다”고 전했다.
때문에 정부는 조만간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3대 원칙을 표명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