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채 안되는 지난 2003년 늦가을쯤이다. 3ㆍ4분기 경제성장률 발표가 막 나오려는 시점이었다. 김진표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상반기 내내 ‘올해 5% 성장이 가능하다’고 연신 강조하더니 하반기 들어서도 낡은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것처럼 5% 성장 가능론을 되풀이했다.
그해 상반기 성장률은 3%.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3ㆍ4분기는 잘해야 3%를 넘어설까 말까 할 정도였다. 5%를 맞추려면 4ㆍ4분기에 두자릿수의 고속성장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쉽게 나왔다.
결국 김 전 부총리는 연말에서야 5% 성장이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경제부총리의 거짓말이 도마에 올랐음은 물론이다. 김 전 부총리는 “5%는 전망치라기보다는 정책 의지를 담은 목표치였다”고 해명했다. 5%를 목표로 삼아야 0.01%P라도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논리다.
지금부터 1년2개월 전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개원국회연설에서 “올해 5%대를 시작으로 임기 동안 매년 6%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연설의 절반 이상을 경제 분야에 할애하면서 ‘경제에 올인 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감스럽게도 2004년 성장률은 4.1%로 4%대에 턱걸이 했고 올 상반기 실적은 3%에 그쳤다. ‘매년 6% 성장론’을 뒷받침하려면 하반기 성장률은 9%.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중국처럼 긴축정책에 들어가야 마땅하다.
노 대통령은 올들어 성장률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경제 분야에 대한 국정 구상은 양극화 해소에 맞추고 있다. 노 대통령은 나아가 “주가가 1,000포인트시대에 들어섰으니 정치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운을 떼면서 정치 개혁이라는 거대 담론을 꺼냈다.
신용카드ㆍ부동산 거품경제의 후유증에서 비롯된 경제위기를 한 고비 넘겼으니 후반기에는 개혁 과제에 좀더 치중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노 대통령은 24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총론적으로 시대적 흐름과 과제에 충실하겠다”면서도 “최대한 지표로서 각론적 성과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노 대통령의 임기가 25일로 반환점을 돈다. 국민들은 정치 개혁 완수라는 총론 못지않게 각론에 대한 기대도 크다. 노 대통령이 1년 전 국회연설에서 제시한 연간 6%의 성장이 임기 후반기에 실현돼 경기과열을 우려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