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 효자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매년 노사정 공동 조사와 연구결과를 반영한 '임금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며 "내년 2월 첫 발간될 임금보고서에는 각국의 임금수준과 체계, 임금격차 등이 담겨 노사 관계 형성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금에 대한 개념이나 임금 통계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들 달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며 "공론화를 위한 공동조사 연구 활동을 강화해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개편 등 고용노동시장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관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이 올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임박해 있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봐야 하고 충분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등을 논의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제1차 회의가 개최된다. 공공부문 발전위원회는 17일 제1차 회의가 열리며 공공부문의 부채 감축을 위한 효과적 방안과 원인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면밀한 협의와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 장시간 근로 등의 기존 관행을 바꿔 지속 가능한 새로운 고용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을 의미하는 수량적 유연성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수량적 유연성, 기능적 유연성, 임금 유연성 등이 있는데 하방 경직성이 있는 임금의 유연성과 기능적 유연성을 먼저 추진한 후 사회안전망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수량적 유연함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최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여러 차례 만나 노사 교섭에 있어 정부 차원에서도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포지티브섬)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협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