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침체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등 경제대국이 경기방어를 위한 정책수단을 갖지 못해 시장의 불안감만 키운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한계상황에 이른 가운데 통화정책도 이미 약발이 다해 운신의 폭을 제한하고 있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ㆍ유럽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과거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는 각국이 동원할 수 있는 총알(수단)이 바닥났다는 점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8일(현지시간) 발표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 감축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점도 문제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에 거의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했기 때문에 더블딥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수단을 동원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모습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과감한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FRB가 보유한 단기국채를 팔고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3차 양적완화(QE3) 등 시장이 기대하는 조치를 취하더라도 효과는 크게 제한될 것이라는 게 월가의 시각이다.
지난달 잭슨홀 연설에서 벤 버냉키 FRB 의장이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바닥 났기 때문에 우선 시간을 벌고 경제 및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현재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FRB가 추가적인 대책을 도입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의 또 다른 불안요인인 유럽도 마땅한 대책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에 시달리며 전통적인 부양책을 동원할 수 없는데다 독일ㆍ프랑스 등 경제대국과 위기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공조체제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9일 열릴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각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합의에만 이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각국의 위기극복 정책수단이 소진된 상태에서 세계경제가 활로를 찾으려면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긴밀한 공조체제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