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탁교육은 혈세먹는 하마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軍 위탁교육은 혈세먹는 하마 군내 보직과 무관한 공부에 학비·기본급여까지 지급"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처럼 업무 연관성 고려해 선발해야"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지난 2001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박모씨는 군 위탁교육생 자격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인사관리를 공부하고 있다. 박씨의 군 보직은 항해장교다. 역시 해사 출신인 서모씨는 최근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서양사학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박씨와 서씨는 군 보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하면서 군대 업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은 국방부로부터 학비는 물론 기본급여까지 고스란히 지급받았다. 국방부가 군내 보직과 무관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는 군 위탁교육 대상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풀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28일 국회 유승민 국방위원장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는 300명의 군 위탁교육생을 위해 15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2009년에는 169억원의 예산으로 495명에게 대학원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군 위탁교육은 군 인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장교들을 국내외 대학이나 군사교육기관 등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 1950년대 처음 도입됐다. 직무수행능력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병과의 업무능력으로 예를 들어 인사행정병과에 속한 군인이 인사관리 분야를 공부한다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선발된 위탁교육생 가운데 일부가 군대 보직과 아무 관련 없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학비와 함께 기본급여까지 그대로 지급받는다는 것. 이에 대해 국방부 인사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몰라도 요즘에는 심사과정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선발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겉으로는 무관해 보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연관이 있으니 별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공군 학사장교 출신인 김모(28ㆍ회사원)씨는 "위탁교육생들은 스스로 이 제도를 엄청난 혜택으로 느낀다"며 "2년간 잠깐 쉬고 온다는 생각을 가진 군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군이든 정부든 예산 낭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정부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군 위탁교육과 비슷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는 점과 학사와 석사과정 모두 야간대학을 이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교육 이수를 핑계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중앙부처의 경우 매년 300명 수준으로 위탁교육생을 선발한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연구과제나 업무와 연관이 있는 학과에 지원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선발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이들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학비는 연간 50억~60억원 규모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선발 및 관리에 신경을 쓴다"며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 [국방안보 & 무기] 앗! 내가 몰랐던 정보들 한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