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확충= SOC분야는 적정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SOC 예산은 올해 13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4조원으로 증액된다.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투자편익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지역균형개발에 중점을 두고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키로 했다. 고속도로는 주요 간선망에 집중투자해 2001년 추석부터는 귀성길 교통정체를 대폭 해소하고 서해안, 대전-진주 등 주요노선의 2001년 9월 이전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신규 지하철 건설은 중단한다. 인천신공항은 2001년 개항, 무안, 양양, 울진, 전주 등 지역거점공항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생산적 복지확충= 내년 10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저 소득층(154만명)에 생계비를 지원하되 경제회복을 감안해 한시생활보호대상자 수는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1인당 총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월 9만3,000~20만5,000원을 지급한다. 경노연금 지급대상을 65만명에서 71만5,000명으로 늘리고 지급단가를 월 2만에서 3만원으로 늘린다.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이 올해 1조1,659억원에서 1조3,227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실업률 감소를 감안해 단기실업대책은 축소한다. 공공근로사업 규모를 2조1,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줄인다.
◇과학·정보화 지원= 새 천년에 대비해 연구개발(R&D)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예산대비 R&D투자비중을 2002년까지 5%로 높이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2.9% 늘어난 3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미래유망산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투자 확대방안으로 21세기 뉴프런티어연구 및 차세대 신기술개발에 올해보다 24% 증액된 4,430억원을 지원한다. 의료, 환경, 안전 등 국민복지와 직결된 R&D투자도 912억원에서 1,226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보인프라구축을 위한 초고속국가망 접속점을 144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교육투자= 생활보호대상자 및 농어촌 저소득층 자녀 2만3,000명에게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고 중고교생 40만명에 대해서는 학비를 신규 보조한다. 대학학자금 융자대상도 30만명으로 확대된다. 초·중·고교 신설을 위해 시도 교육청의 기존투자 외에 2000년 3,000억원 등 5년간 1조원을 융자지원하고 농어촌통합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2,000억원을 신규지원한다.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전문대학· 주문식교육에 55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관광지원= 미래전략산업인 게임, 에니메이션, 영상분야에 집중투자한다. 서울 등 주요도시에 종합창업보육센터 조성을 지원하고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4년간 모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신설된 문화산업진흥기금에 매년 500억원씩 출연한다.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에 내년 본격착수하고 가야·백제·경북 유교문화권 등 역사유적중심의 관광투자를 확대한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등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문화이벤트 발굴을 지원한다. 이에따라 문화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일반회계기준 1%를 넘어서게 된다.
◇환경개선투자= 월드컵개최도시를 중심으로 무공해 천연가스(CNG) 버스 1,500대 도입을 신규지원(334억원)한다. 영산강 등 3대강 식수원의 녹조방지사업 에 40억원, 해양적조방지, 오염물질 준설 등 해양환경보전에 450억원을 지원한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300억원이 투입된다.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지원대상을 군단위까지 확대하고 자연생태공원 조성, 밀렵·밀 거래 단속 등 자연보전 지원에 690억원을 투입한다. ◇벤처·중소기업지원= 벤처·창업자금 지원은 융자에서 투자로 전환하고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책자금 평가,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지역특화산업을 위해 객관적인 지원원칙을 마련하고, 대구섬유산업(밀라 노프로젝트) 육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부산, 경남, 광주 등 지역산업진흥에 1,200억원을 지원한다. 반면 올해 대폭 늘어난 수출보험, 신용 보증지원 등 한시적인 금융자금 지원은 올해 2조5,134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4,784 억원으로 41.2%가 축소된다.
◇농어촌지원=생산자는 제값받고 소비자는 싼값에 살 수 있도록 유통예산비중을 전체 투융자예산의 14%에서 21%로 제고한다. 농·축·인삼협 통합에 600억원, 부실조합 정비 등 수협 자체개혁에 535억원, 신설되는 농업기반공사 자립경영지원에 4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연대보증해소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3,000억원을 지원한다.
◇국방·치안부문= 국방예산은 13조7,490억원에서 14조4,390억원으로 늘어난다. 군 운영유지사업비는 최대한 절약하되 장병들의 사기.복지분야는 99년에 이어 증액반영했다. 군전력증강 사업은 21세기 전자·정보전 대비 전력 위주로 지원, 과학화 및 정보화에 24.2% 증액된 1,801억원, 독자무기 개발능력 제고를 위한 R&D에 10% 증액된 3,138억원을 지원한다. 치안예산은 1조1,701억원에서 1조1,718억원으로 소폭 증액된다.
◇공무원 인건비= 약 10%의 처우개선 재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올해 기본급의 125%에서 250%로 확대하고 기본급을 3% 인상키로 했다. 하반기에 추가 처우개선을 위해 3% 수준의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 내년 상반기 민간 임금상승률을 감안해 임금을 추가로 인상해주기로 했다.
◇지방재정 확충=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의 13.27%에서 15%로 늘려 올해 6조7,000억원보다 1조원(14.6%)이 증가한 7조7,000원이 지방재정으로 귀속된다. 또 99년 1월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지방주행세 제도를 도입, 국세인 교통세의 3.2%(내년 3,000억원 수준)를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