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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L 사업' 내년 시행 불투명
교과위, 민주당 거센 반대에 관련법 2건 상정 조차 안해與일각서도 회의론… 학생들만 혼란 휩싸일듯
임세원기자 why@sed.co.kr
정부가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사업의 시작 여부가 불투명하다.
ICL 사업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반대하고 나서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미 내년부터 ICL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해 학생들만 혼란에 휩싸였다는 비판이다.
23일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관련법 2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혜택을 늘리는 수정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1년간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교과부는 수정안 제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시행이 1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당 의원 가운데에도 회의론이 만만찮다. 특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보증 동의안을 처리할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가 강하다. 이 때문에 지난 8일 교과위와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석회의를 열었으나 '나라가 국가 예산을 들여 국민 전체를 대학생으로 만드는 게 옳으냐' '당장 저소득 혜택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선전전에서 밀린다'는 비판이 일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한 재정위 위원들은 ICL 제도의 재원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무리한 채권 발행 시도도 비판하고 있다. 재단의 보증 동의안을 보면 채권을 발행할 때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지 않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90배 가까운 금액인 10조원의 채권을 발행하게 바꿨기 때문이다.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으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보증 동의안의 내용 자체도 문제가 많아 이번 회기 통과는 어렵다"고 밝혔고 여당 소속인 김재경 예결소위원장도 "교과위에서 여당 내 문제 제기를 반영해 수정안을 가져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교과위의 한 관계자는 "교과부는 ICL 제도가 기존에 있던 학자금대출 제도를 대체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만약 관련법이 연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기존 학자금 혜택을 받던 학생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 3당 교과위원들은 24일 ICL 제도 관련 향후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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