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경기부양 나설까?

한국은행의 2ㆍ4분기 GDP 속보치 발표 이후 정부는 경기부양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을 강조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2ㆍ4분기 성장률을 낮춘 주원인으로 분석된 건설투자의 부진도 일시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진단하고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재정경제부는 건설투자 감소폭이 당초 전망 수준(-1.5%)을 유지했다면 2ㆍ4분기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5.6~5.7%, 전 분기 대비 1.2%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까지 했다. 특히 건설투자에 대해서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밝힌 것처럼 재정이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남은 88조원을 모두 집행한다는 계획이며 3ㆍ4분기 자금배정 진도율을 30% 수준(당초 25.7%)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확정한 상태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2ㆍ4분기 건설투자 부진이 예상보다 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공 부문에서 7,000억원가량의 수주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됐다”며 “별도의 경기부양 없이 당초 계획한 재정의 적극적 운용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태풍을 매개로 한 조기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도 정부로 하여금 우군(?)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권과 정부 내에서 태풍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꾸준히 거론되면서 경기부양 논란 없이 재정(실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해복구 차원에서 공공 부문 건설 발주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경까지 편성되면 건설투자 회복에 청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인위적 경기부양 여부를 떠나 태풍이 성장률 부진의 주원인인 건설경기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태풍이 건설경기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해도 국면을 전환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건설의 경우 공동 부문은 살아날 수 있으나 한 축을 형성하는 민간 파트는 회생의 기미를 찾아보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