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 與·野 "2013년 나랏빚 500兆"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SetSectionName(); [2009 국정감사] 與·野 "2013년 나랏빚 500兆" 정부 "GDP 40%는 안넘을것"재정위 '재정건전성' 논란 이상훈기자 flat@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조기 집행 등이 핫이슈로 부각됐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의 낙관적 입장을 되뇌었지만 의원들은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불어나면서 오는 2013년에는 국가부채 500조원, 국민 1인당 부채는 1,000만원을 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각종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 통계로 매년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공공부문의 전체 빚이 아닌 일부에 불과하다"며 국회 예결위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7년 정부채무가 정부가 밝힌 299조원이 아닌 688조~1,198조원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도 "2008년 308조원이던 국가채무가 2010년에는 400조원, 2013년에는 500조원까지 늘어나 재정파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부채 증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주요 사업성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지난해 말 157조원으로 1년 만에 37조원이 증가했고 2012년에는 무려 30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기업이 정부의 경기부양 및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덩치를 과도하게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2010년 우리 국가부채가 GDP의 36.7%인 407조1,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돼 4,700만 국민 1인당 빚만 866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3년 후인 2013년에는 나랏빚이 500조원에 달해 국민 1인당 빚은 1,000만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계속되는 공격에 윤증현 장관은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3~4배 늘어났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향후 재정건전성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편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강운태 민주당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6월 4대강 사업 12개 공구에 대해 조달청에 긴급입찰을 요청하는 공사계약 요청서를 보내고 조달청은 이미 1일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실시 설계에 들어갔다"며 "예산 심의를 받기도 전에 이미 4대강 살리기 공사가 편법 발주됐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8조원의 사업비용을 떠맡으면서 부채비율이 올해 28%에서 2013년에는 139%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공기업에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 경기상황에 대해 "내년 이후 성장세가 완만하게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더블딥으로 간다는 전망은 많지 않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나라마다 경제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 원칙을 가지고 (출구전략을)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금융시장 안정도 중요하지만 실물경제 회복도 중심에 놓고 봐야 한다"며 시기상조론을 다시 강조했다.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해 윤 장관은 "폐지가 정부입장"이라면서도 부동산 버블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은 국회로 넘어갔으니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판단해야 한다. 관련부처(국토부ㆍ금융위 등)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