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는 전국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655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 1년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B학점' 이상을 준 응답자가 41.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B학점을 준 응답자가 184명(28.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C학점 23.2%(152명) △F학점 18.2%(119명) △D학점 16.8%(110명) △A학점 13.7%(90명) 순이었다.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집권 2년 차 전망에 대해 '다소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47.0%(308명)로 절반 가까이 됐으며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도 15.1%(99명)로 나타나 전체의 62.1%(407명)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반대로 '다소 부정적(8.7%)' '매우 부정적(7.3%)' 등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응답은 16.0%에 그쳤으며 중립 의견인 '보통'이라고 답한 중개사는 21.8%(143명)였다.
매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는 42.0%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꼽았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를 선택한 응답자가 35.3%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양도세 한시 감면(9.2%)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3.4%)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2.3%) 등의 순이었다. 추가로 필요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양도세율 및 대출금리 인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폐지' 등이 꼽혔다.
정부의 정책이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큰 편'이라는 응답이 33.9%(222명)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31.3%(205명)로 나타났다. '매우 작은 편'은 12.2%(80명), '다소 작은 편'은 11.9%(78명), '매우 크다'는 10.7%(70명) 등이었다.
/박홍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