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車 현행관세 유지해야"
한국내 수입차 판매비중 20% 될 때까지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한국 내 외국 수입차 판매비율이 20%에 이를 때까지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를 계속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다.
미국 자동차 공업 중심지인 미시간주 출신 데비 스태비노, 칼 레빈(이상 민주) 의원은 다른 어떤 법조항에 상관없이 한국 내 외국산 차량 판매비율이 최소 20%에 이를 때까지는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직ㆍ간접 수입되는 자동차에 미국의 조화관세(HS)에 따른 현행 세금을 계속 부과하도록 한 '한국공정무역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이달 초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 금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 법안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러한 입법을 하기로 했다"며 "한국에 국산차 구매 장려 등 관세ㆍ비관세 장벽이 있고 한국이 지난 98년 맺은 양해각서를 통해 특별소비세를 30% 감축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미 행정부의 자유ㆍ공개 무역정책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일본과 한국 자동차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미시간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08/23 1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