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정치, 담뱃값 인상 반발

새정치연합이 1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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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흡연을 억제하는 정책에 대해 반발한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이게 정말 국민의 건강을 걱정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구멍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한 것이냐는 진실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새정치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란 주장을 일관되게 해 왔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반대 이유로 국민증진 기금의 용도를 예로 들었다. 담뱃값의 일부는 국민증진기금으로 사용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기금의 대부분은 금연과 관계 없는 다른 분야에 사용되는 등 사실상 복지부의 쌈짓돈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이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은 이 자리에서 “담배로 거둬들인 세금이 6조원 정도인데 금연홍보는 120억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건강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세금 부족해 서민들한테 세금 걷어달라는 게 보다 솔직할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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