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올해까지로 정해졌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2015년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을 통해 2007년 이후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14만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는 2만2,069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당초 전환 계획(2만2,914명)의 96.3%를 달성했다. 올해는 당초 계획된 4만1,000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개선 대책에서 배제돼왔던 파견ㆍ용역 등 간접 고용 비정규직 전환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개선 정책에 따라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약 9% 감소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 주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간접고용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직접고용 기간제를 거쳐야 했다.
2012년 공공 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4만9,6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8,621명 늘어난 것이다.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늘어난 이유는 2011년에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배움터지킴이ㆍ방문간호사 등 3만여명이 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근무기간을 보장하는 고용 안정에서 나아가 임금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무기계약직은 근무기간은 보장되지만 임금ㆍ보수는 여전히 정규직과 차별해 '중규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석 고용부 공공노사정책관은 "그동안의 비정규직 대책이 고용 안정에 치우쳐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학교 비정규직을 비롯해 공공 부문의 각 기관별로 근속년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