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변수까지 터지면서 정부가 외환시장 변동성을 한층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국제콘퍼런스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며 "여러 가능한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2일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글로벌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구체적인 변동성 완화 방법과 시기를 구체화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자칫 규제의 강도와 속도를 과도하게 정했다가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안겨줘 외환시장이 연착륙하지 않고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 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외환시장 변동성을 하루 아침에 완화하기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이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조치를 고려 중이라고 하면 너무 과하고 중장기 과제라고 하면 너무 먼 그런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여건의 향방에 따라 정부의 변동성 완화책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해외 투자가들이 신용도가 좋은 우리나라 국고채 등에 급격히 밀려들 경우 정부의 대책은 이들의 유입자금 속도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북리스크 등으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조짐을 보일 경우 이탈속도를 늦추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 이중 유입 속도 조절책으로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한도 강화(현행 40%) ▦은행의 비예금성차입금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상향조정(현행 0.02~0.2%) ▦외은 국내지점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적용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