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 현안이나 핵심사업 처리 방향을 놓고 기초 및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빚으면서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4일 서울시와 수도권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마곡 워터프런트지구(수변지구)를 조성하는 방법과 절차를 놓고 강서구청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가 워터프런트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수변공간 일부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강서구청과 주민들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서구청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워터프런트 사업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강서구청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상암동, 용산과 달리 마곡 워터프런트는 수변지구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구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놓고도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강서구의 한 관계자는 "강서구 전체면적의 97%가 김포공항 반경 4㎞ 이내에 있어 13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관련법 규정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인근 양천구ㆍ부천시와 함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ㆍ국토해양부ㆍ서울시 등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기도 고양시와 하수처리ㆍ분뇨처리 등 불법 시설물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가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관해 서울시가 최근 법원에 행정대집행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 고양시는 서울시에 이들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들 시설물은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강제 철거할 경우 오히려 공익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오히려 고양시가 문제해결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을 놓고 인천시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인천시와 서울시ㆍ경기도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부터 인천시가 정부 보조금을 별도로 받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낸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국가 보조금 중 서울시 분담비율인 22.8%를 돌려주는 것은 물론 2009년과 2010년 보조금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인천시와 수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김포 수도권매립장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놓고도 인천시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김포 매립장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매립장은 당초 오는 2016년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는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민들은 기간연장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