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에 대해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은 19일 “환율ㆍ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내 부품산업계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특히 “이 제도는 완성차 자기인증제도 및 기타 유사 인증제도와의 중복으로 각종 낭비를 초래하고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아울러 국가간 상호인증 불인정에 따른 불필요한 통상마찰 발생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합 측은 이밖에 국내 영세 부품업체의 경쟁력 저하 및 피해가 예상되고 자동차 안전 검증은 완성차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철회를 요구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를 방문해 법 개정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등 반대운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16가지 자동차 안전관련 부품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