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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서병수 위원장의 뚝심 통했나? 안상수 원내대표 '한은법' 상정 지시'사퇴' 내세워 지도부 압박 임세원기자 why@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서병수 위원장의 뚝심이 통했나?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장(한나라당)이 한국은행에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 지도부 설득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 위원장은 23일 한나라당 소속 재정위 위원들과 함께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나 처리 필요성을 적극 설파했다. 결국 안 원내대표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법사위 여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에게 이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서 위원장은 '한은법 처리가 무산되면 위원장직을 사퇴하겠다'며 지도부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후문이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은 권한 강화법'은 한국은행 설립목적 조항에 '금융안정'을 명시하고 금융기관 등에 긴급 여신을 제공할 때와 금융감독원 등과 맺은 공동검사 양해각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단독조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방안에 반발하고 있고 이 두 곳을 소관하는 정무위원회도 한은법 처리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때문에 한은 권한 강화법은 1년 넘게 재정위와 정무위의 기싸움 대상이었다. 서 위원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증대 세액공제법을 24일 전체회의에 상정, 2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면 빨리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고용증대법이 내일 상정되면 2월 국회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은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한 한은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의 정치공세를 우려한 안 원대대표가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