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민단체 "적자부담 서민에 떠넘기나" 반발

부산시 도시철도요금 15~16% 인상 추진


시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요금을 올렸던 부산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부산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려고 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부산도시철도 요금을 현재 교통카드 기준 1구간은 990원에서 1,150원(16.2%)으로, 2구간은 1,170원에서 1,350원(15.4%)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 같은 안건을 건의했으며 부산시는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부산시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요금 인상의 주된 이유는 교통공사의 운영적자 때문. 교통공사는 2008년 862억원, 2009년 1,109억원, 2010년 1,2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1,44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적자 원인을 '낮은 요금'으로 꼽고 있다. 수송원가는 1,551원이지만운임은 683원(원가 보전율 44.1%)에 불과하다. 이는 노인, 장애인 등 무임승객으로 인한 비용이 2009년 742억원에서 2010년 772억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가용 재원은 한정돼 있다. 또 지난 1985년 1호선 개통 이후 25년이 지나면서 시설물 보수ㆍ유지 관리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올해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642억원 가량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대로 두면 올 10월이면 도시철도 직원 임금을 주기도 힘들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라며 "누적 적자 보전을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시가 대중교통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중교통 운영에 드는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서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건설 등에 투입하는 예산을 대중교통에 쓴다면 적자 보전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도로 확충, 교량 건설에 1,000억원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도시철도에 투입한다면 적자를 메울 수 있다"며 "부산시는 승용차 중심이 아니라 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확충 위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운영적자의 대부분은 무임손실이라고 하는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은 국가로부터 받아야지 서민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며 "적자가 났으니 서민이 부담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도시철도 요금 인상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산도시철도 요금은 현재 1구간 990원으로 수도권(900원), 대구ㆍ광주(950원), 대전(950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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