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 5개국 은행 정보 교환 합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 5개국이 탈세 방지를 위해 은행 정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룩셈부르크도 동참 의사를 밝혀 유럽연합(EU) 내 은행 영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U 전문매체인 EU옵서버는 유럽 주요 5개국 재무장관들이 각국 은행들이 예금 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해 은행 영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밀 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원천 봉쇄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가 역내 은행의 ‘비밀주의’를 없애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역내 5대 경제국들이 은행 정보 교환에 합의함에 따라 다른 회원국들의 동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조세회피처로 지목되는 룩셈부르크는 이날 EU 역내 국가 간 은행정보 교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룩 프리덴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국제적인 탈세 규제 움직임에 따라 룩셈부르크 은행들이 비밀주의 영업방식에서 점차 벗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내 또 하나의 조세회피지역인 오스트리아는 은행 비밀주의가 유지돼야 한다며 기존 은행 영업 방식을 고수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