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우리 경제의 급속한 회복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394조여원, 국가채무 비율은 34% 초반 수준까지 선방할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급속한 경기회복으로 세수가 늘고 경제 여건이 좋아지면서 올해 국가채무가 394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359조6,000억원보다 34조여원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좋은데다 경기회복 여파로 세수도 늘어 국가채무가 당초 예상했던 400조원보다 6조여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국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함께 발표했던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예상했던 올해 국가채무 400조4,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으며 2004년 203조7,000억원, 2005년 247조9,000억원, 2006년 282조7,000억원, 2007년 299조2,000억원, 2008년 309조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해왔다.
이처럼 올해 국가채무가 390조원 중반대로 유지되고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5.8%가 아닌 6%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 또한 34.2%로 당초 정부 목표치보다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