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야당이 '박근혜 예산'에 협조해야 할 세가지 이유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하고 있다. 가뜩이나 시한에 쫓기는 와중에 박 대통령의 공약실행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 중이다. 국회가 발목 잡힌 꼴이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삭감하는 행위는 국회의원의 기본책무에 속한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예산에 반영시키려는 노력도 민주주의와 대의정치의 일부다.


그러나 예산이 대통령 공약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집중적인 견제를 받는다면 자연스럽지도 못하거니와 후진적이다. 민주당은 '박근혜표 예산이라 거부한 게 아니라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본 결과'라고 하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당 내에서 "박근혜표 예산은 들어내겠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는가.

관련기사



민주당의 표현대로 예산안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다. 국회에서 심사하고 협의를 거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민주당이 정녕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면 예산사업에 박근혜표 예산이니 '종박(從朴)'이니 하는 정치적 딱지를 붙일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 대통령이 예산안에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쪽지예산을 일삼는 의원들이 대통령의 관심사업을 지우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둘째, '박근혜 예산'에는 필요한 사업이 적지 않다. 새마을운동 국제화 예산 같은 경우도 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이라고 배격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의 유산이자 세계로 뻗어 나갈 자산으로 여기는 자세가 요구된다. 비무장지대(DMZ) 생태공원 조성같이 현실성을 결여한 예산은 사안별로 걸러내는 현실감각을 되찾기 바란다. 셋째, 대통령의 관심 예산을 통과시킴으로써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국정에 협조하는 책임정당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때 민주당의 미래도 밝아지고 정치풍토 역시 개선될 것이다. 대승적 판단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