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홈플러스가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5년이나 연장한 데 이어 GS칼텍스도 내년 1월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2년 늘릴 방침이다. 이제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경우 고령자들의 일할 기회가 많아져 노후생활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으로서는 기술과 노하우를 지닌 숙련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함께 정년연장 또는 정년제도 폐지 등에 대한 논의도 가열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노령인구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할 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이후 창업에 나서면서 '자영업 대란'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기도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이상 자영업자 지난 10월 310만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앞으로 증가속도는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자영업을 시작할 경우 실패확률이 높아 고령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고령화 현상에 부응한 정년연장은 이미 세계적 추세다. 영국은 최근 65세 정년을 전격 폐지했고 독일과 스페인은 법적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 기업들 대부분의 정년 평균 연령은 55세 정도다.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를 감안했을 때 40여년을 고정적인 수입 없이 지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수령연령을 65세로 늦추고 기업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대로 우리도 정년연장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리지 않고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줄이지 않으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는 유연근무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