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자회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한미군 전력 공급가격 문제와 레바논 발전사업 진출에 따른 손실 등을 질타했다.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구매단가는 지난해 ㎾h당 91원95전으로 주택용보다 28% 저렴하고 일반용보다 25%, 한국 장병보다 20%, 교육용보다 21% 싸다"며 "단가가 이렇게 싸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의 1인당 전력소모량이 한국 장병의 9배에 달하고 있다"고 전기요금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특히 "한전과 주한미군은 지난 1960년대에 체결된 기본 합의서를 단 한번도 바꾸지 않고 5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국 군인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의) 차액 등을 한미 방위비 분담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 만큼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입장을 서면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철 위원장 역시 "정당하게 요구하고 명분 있게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가보다 싸게 미군에게 공급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라고 거들었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외교와 군사적 문제 때문에 다른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산업부를 통해 관련 부처에 개선안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추미애 의원은 한전과 중부발전이 함께 레바논 발전사업에 뛰어든 후 손실만 본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추 의원은 "한전과 중부발전이 50억원을 기대하고 뛰어든 레바논 사업이 수입은커녕 32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사업기간 만료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생산도 못하고 오히려 가동률 미달 등으로 레바논 측으로부터 1,800만달러 규모의 소송까지 당했다"고 지적했다. 조 사장은 "레바논과 1,000만달러 정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고 이는 레바논 정치상황을 감안하지 않아 벌어진 상황으로 잘못된 투자였다"고 시인했다.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도 "잘못한 투자가 맞다"며 "다만 다른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데 타산지석으로 삼았다"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