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8월 중에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윌리엄 데일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19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수출통제 연례회의 기조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회가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8월중 처리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 실장은 “그러나 우리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주 빠른 시일내에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법안 제출시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데일리 실장의 발언은 지난 14일 미 상공회의소 주최 ‘한미 재계회의 만찬’에서 “8월 의회휴회 이전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 기업들은 고통을 겪을 것”이라며 조기 처리를 강력히 압박한 것에서 후퇴한 입장이다.
데일리 실장은 당시 “더이상 정치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으며,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면서 “가까운 미래에 무역조정지원(TAA) 연장과 관련한 대안에 대해 의회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FTA 패키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백악관은 8월6일 의회 휴회 돌입전까지 2주일 남짓 남았지만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이날 현재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백악관이 ‘8월 휴회전 반드시 처리’ 입장에서 후퇴한 것은 TAA 연장안과 동시 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TAA 연장안 처리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 지도부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ㆍ하원 양당 지도부가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 도래를 피하기 위한 재정적자 감축협상에 전력을 쏟으면서 한미 FTA 이행법안 및 TAA 처리 절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도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가 국채상한 증액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FTA 처리절차상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결론을 지난 주말 내렸다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지가 이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