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주택 연금제도 활성화해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수는 55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가 늘었고 총 가입자수도 2007년 상품 출시 후 빠른 속도로 늘어 1만명을 넘어섰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대출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는 이른바 '역모기지론'상품이다. 살던 주택에 그대로 살면서 거주의 안정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노후 생활자금도 마련할 수 있어서 최근 은퇴자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택연금의 현황을 보면 가입자 패턴이 상당히 유사하고 제한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7월에 발표한 주택연금 현황을 보면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이고 가입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평균 가격은 2억7,800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103만원 정도다. 담보주택은 10채 중 8채 꼴로 전용 85㎡ 이하 아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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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빠른 고령화, 주택 거래시장의 침체 등이 맞물리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규 가입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년층은 자식 '뒷바라지'에 저축액이 부족하고 은퇴 이후라 고정적 수입도 없기 때문이다. 또 자산이 대부분 주택에 편중돼 있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대비해 노년층의 경제적 완충 장치로써 역모기지론의 활성화가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다. 고령자들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매물로 쏟아낼 경우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이 때문에 주택연금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ㆍ연립주택 등 담보대상 주택을 확대해야 한다. 연령에 제한을 두는 가입기준 등도 손봐야 할 것이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주택 역모기지론 사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실업률 증가와 가계부채, 생활비 부담을 역모기지로 충당하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은퇴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그를 필요로 하는 연령대로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성장과 운영을 위해 자산가치 변동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수요시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예측 작업도 물론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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