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우리 경제가 예상 밖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ㆍ4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7.8%, 전기 대비로는 1.8%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동기 대비 분기성장률이 7%를 웃돈 것은 7년 만이다.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활기를 보인데다 소비와 투자ㆍ생산 등 전반적으로 경기가 호전된 데 따른 결과다. 한은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앞으로 '더블딥'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정부가 목표로 잡은 올해 성장률 5% 수준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ㆍ4분기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해 1ㆍ4분기의 제로성장(0.2%)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라 할 만하다. 우리 경제가 정상 모드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여전히 크지만 민간활력이 살아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반도체 등 활황업종의 설비투자와 민간소비가 활기를 띠며 내수가 살아나고 있고 지난해 4ㆍ4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수출도 올 들어서는 3.4% 중가세로 돌아서 경기회복을 이끌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에 들어섬에 따라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가 14개월째 연 2%로 동결된 데 따른 초저금리 현상으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855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등 제반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은 어렵지만 장기간의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지급준비율 인상을 비롯해 총액한도대출 축소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회복세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의욕을 북돋우는 정책적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민간 부문의 자생력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과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 경제가 살아나는 지금이야말로 구조조정의 적기다. 특히 부실 건설ㆍ조선업체들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연쇄부도 공포를 없애줘야 한다.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