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6형사부(이광영 부장판사)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정인이자 내연녀인 이모(40)씨를 차량에 감금하거나 이씨가 관련된 절도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감금치상ㆍ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상해 및 감금치상죄와 관련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엄벌에 처해야 하나 자백하고 피해자의 불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지난해 1월 이씨가 연루된 절도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사건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3월 이별을 요구하는 이씨에게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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