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코언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이하 바젤위원회) 사무차장이 14일 불황 때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언 사무총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호황기에 은행이 자본을 더 쌓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은행 건전성 감독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며 "경기순응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경기회복이 확실해지면 은행들이 최저 자본요구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으로 완충 자본을 적립하고 이를 불황기에 소진해 자금 공급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기준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가령 불황기에는 은행들이 BIS 비율을 8% 이상만 유지하도록 하다가 호황기에는 12% 이상으로 높여 경기악화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최근 각국의 은행들이 BIS 비율의 하락을 우려해 기업 대출을 주저하면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불황기에 BIS 비율 규제가 완화되면 은행들의 운신폭이 넓어져 이 같은 부작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