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장관은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AT) 추진에 따른 농업 피해와 관련, "쌀은 반드시 (시장개방 품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축산과 과실류 등 일부품목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민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며 "더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업 부문의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대해 부처간 이견은 없다"며 "다만 민감성을 어느 정도 고려할 지에 대한 차이만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 일답.
농가등록제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다.
▲세금 매기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세간의 오해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농가 현실을 정확히 알기 위한 것이다. 등록제를 통해 지원책도 달리 하려는 것이다.
수십억원대의 수입을 올리는 농가와 저소득 농가에 대한 지원책은 달라야 한다. 세금 소문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한미 FTA로 농업 피해가 클텐데.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게 농림부의 기본 입장이다. 미국은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입장 차이는 협상 과정에서 좁혀나가야 한다.
농림부 장관으로서 한미 FTA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쌀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 축산과 과실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민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더 논의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이는 `원칙'이기 때문이다.
부처간 이견은 없나.
▲농업 부분에 대해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은 없다. 다만 민감성을 어느 정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다. 예측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다.
한미 FTA로 인한 예상 피해규모는.
▲8조원 전망은 심한 비약이다. 피해 예상액은 쌀을 제외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는 것까지 고려해 산출돼야 한다.
식품행정 기능의 부처간 조정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대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조만간 정부 입장이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