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 방향] 주요산업 대책

[내년 경제운용 방향] 주요산업 대책 경제 재도약 핵심키워드는 '녹색 드라이브' 반도체·자동차등 주력업종 GT와 결합 집중 육성기초·원천기술분야 선점위해 R&D에 12兆투자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현 상황을 “각국이 버티기 게임을 하는 중으로 결국 남는 국가가 바로 도약하게 돼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국가가 아닌 선진국은 물론 신흥경제부국ㆍ개발도상국 모두가 경제위기에 봉착한 상태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재정ㆍ세제ㆍ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기부양책으로 버티고 5~10년간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5~10년간의 산업경쟁력 강화로 저탄소 녹색기술(GT)을 기반으로 한 ‘녹색성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줄기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드는 한편 연구개발(R&D)에만 12조원을 투자해 산업의 체질변화를 꾀할 계획이다. ◇산업에 녹색 드라이브 시동=내년부터 반도체ㆍ철강ㆍ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GT를 결합해 녹색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예컨대 철강ㆍ석유화학ㆍ섬유 분야는 이산화탄소(CO2) 등의 저감기술을 개발한다거나 친환경ㆍ고효율 소재를 공급해 새로운 환경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 자동차ㆍ조선ㆍ기계는 하이브리드형 동력, 연료전지 등에서 부품ㆍ소재업체와 협력해 수출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가전 분야는 태양전지 등 비교우위를 내세워 글로벌 시장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는 그린카 산업으로 전환해 하이브리드차의 조기 양산을 내년 7월로 앞당기고 그린카는 등록세 감면은 물론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하기로 했다. 에너지와 환경ㆍ기후변화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지난 8월 입법예고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확대한 ‘녹색성장 기본법(가칭)’도 만든다.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는 등 GT의 세계시장이 앞으로 매우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자는 취지다. 또 태양광ㆍ풍력ㆍ수소연료전지ㆍ청정연료 등 9대 분야의 신재생에너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 4년간 정부예산 1조7,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키울 신성장동력 과제 22개를 내년부터 집중 육성한다. 확정된 주요 신성장동력은 ▦무공해 석탄에너지와 해양 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원전플랜트, 그린카 등 녹색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차세대 무선통신, 로봇, 신소재ㆍ나노융합, IT융합 시스템, 방통융합 미디어 등 융합 신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이다. ◇미래 핵심 기술 선점…R&D에 12조원 투자=R&D 투자도 늘린다. 책정된 예산은 모두 12조3,000억원. 기초기술과 원천기술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기초ㆍ원천기술 개발은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아 민간 차원에서는 과감한 투자가 어려워 정부가 이 분야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내년 정부 R&D 중 기초연구 비중이 29.3%로 올해의 25.6%보다 늘어나는 것도 같은 취지다. 민간의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늘리고 전력요금도 깎아줄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의 R&D 투자가 연평균 16.5%인 5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R&D-사업화-판로개척’ 등의 선순환을 위해 기술개발 단계별로 연계를 강화해 신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도 만들 예정이다. 기술개발 사업자금은 올해 1,200억원에서 내년 1,580억원으로 늘렸다. ▶▶▶ 관련기사 ◀◀◀ ▶ 은행 배당유보 적극 유도키로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고용안정 부문 ▶ [내년 경제운용 방향] 주요산업 대책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경제전망은 ▶ [내년 경제운용 방향] 금융-기업 구조조정은 ▶ "내년 경제정책 초점 고용 창출에 맞춰야"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