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업계 세제등 개정목소리세수비중 17%…경쟁국의 최고 4배
"자동차 관련 세제나 규제의 기본 틀이 만들어진 지 30년이나 됐습니다. 중형차 한 대를 구입할 경우 1년간 붙는 세금이 4억원대 아파트보다 50%나 많아요. 이젠 정말 통상압력 등 상황논리에 밀려 땜질할 게 아니라 환경문제는 물론 국내경제 규모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정할 때 아닌가요."(기아차의 한 고위관계자)
이 같은 업계의 불만은 자동차 산업이 국내경제에 연관 효과가 큰데도 다른 산업에 비해 오히려 각종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국내 조세체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김소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부장은 "규제를 하되 세계적인 수준에 맞추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환경보호, 소비자의 이익,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게임을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세 합리적 개선 주장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차 관련 세금은 총 20조8,827억원(정부세수의 17.1%)으로 차 1대당 162만원에 이른다. 일본의 관련 세수 비중이 10.6%, 영국 10.6%, 미국이 4.0%인 데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이는 세금의 종류가 준소세 성격인 공채매입 등을 포함할 경우 총 12종류에 달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자동차 세금이 주행세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특소세에 대해 '점진적 인하 후 장기적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소세 수입이 연간 3,000억원 가량에 불과한 데다 주행세로도 보완이 가능해 중ㆍ장기적으로 폐지해도 조세확보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디젤차 도입 논란 가열
경유 승용차 허용 문제는 부처ㆍ환경단체는 물론 자동차 업체간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환경문제와 함께 특정 업체의 이해가 아닌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대엽 인하대 교수는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효율이 높아 연비 개선과 이산화탄소(CO₂) 저감이 가능한데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시장 허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또 정부가 경유ㆍLPG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오는 2004년 이후 디젤 승용차 판매를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싼타페ㆍ트라제XG 등의 판매는 허가하고 서민들이 애용하는 경차나 소형차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경유차의 생산을 불허할 게 아니라 환경친화적 차량에 세제 등의 혜택을 주는 등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차 전폭 확대 허용을
기아차는 2004년 말부터 전폭이 1.6㎙인 경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1.5㎙ 이하만 경차로 분류, 특소세 면제, 등록세 및 공채매입,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를 포기하겠다는 것.
기아차의 한 관계자는 "경차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서유럽의 경우 피아트ㆍ르노ㆍ폴크스바겐 등은 전폭이 1.6㎙ 이상이나 한국 메이커들은 전폭이 적어 중ㆍ저가제품으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최악의 경우 국내시장을 포기하더라도 수출경쟁력 강화에 힘쓴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