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장으로 전가맹점 이용/불법카드할인·탈세 원천봉쇄/신규설립 허용 서비스경쟁도재경원이 최근 마련한 신용카드업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상반기말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카드사용자의 편의는 물론 카드업계, 은행 신용카드부문의 판도 역시 크게 바뀔 전망이다.
◇카드사용자 편의 제고=카드 한 장만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이 어떤 카드회사에 가입했는가에 따라 여러종류의 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도 사라지게 됐다.
가맹점을 공동관리하는 전담회사 설립에 따라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가맹점을 관리해야 하는 비용도 절감, 고객 수수료 할인요인이 발생한다. 더욱이 카드회사의 신규설립 허용으로 카드사간 서비스경쟁이 촉발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불법 유통, 탈세 억제=재경원은 국세청과 업무협조를 통해 가맹점별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조회가 가능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국세기본법 또는 신용카드업법 개정 필요). 이 경우 위장가맹점을 통한 탈세와 신용카드 불법 할인(속칭 카드깡)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카드업계 효율성 제고=전국의 카드업자들이 관리하는 가맹점수는 현재 약 3백10만여개. 그러나 대부분이 중복 가입.한 회사가 이를 관리하게 되면 업계 전체의 경비지출이 크게 줄어든다.
◇전망=신용카드업 개편방안은 재경원과 금융연구원 및 신용카드협회, 비자카드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련된 것으로 이미 청와대보고까지 마친 상태. 때문에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이 별 수정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LG, 동양 등 비은행계 카드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권홍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