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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시기는, 정부·정치권 압박…하반기로 늦춰질수도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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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열린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는 사실 지난 7일 오후 기획재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누구나 금리 동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고 불과 하루 전 한국은행 역시 올해 통화정책 운용방향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경기회복에 도움되는 쪽으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금통위 하루 전날 출구전략 신중론을 강조하고 8일 오전에 다시 한번 상반기 안에는 출구전략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고 매달 금통위에 참석하겠다고 밝히면서 금리인상 시기는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강해지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금리인상 시기가 점점 더 지연돼 최소한 2•4분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성태 총재는 "아직까지 저금리 부작용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대로 11개월 동안 묶어왔지만 저금리의 최대 부작용인 물가 불안현상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에도 지난 2008년 같은 달보다 2.8% 상승해 8개월 연속 2%대 이하의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최근 석유 가격과 농축산물 가격이 올랐으나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실질적인 물가 상승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용, 세계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난해 11월 취업자 수는 1만명 줄어들면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실업률도 3.3%로 상승한 가운데 잠재적인 실업자 수는 330만명을 헤아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 압박이 조기 금리인상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공동락 토러스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글로벌 출구전략 논의가 하반기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지나치게 앞선 금리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2•4분기 이후에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설 때 금리를 올릴 것"이라며 "극심한 경기침체기에 있었고 물가 부담도 없어 이르면 6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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