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금까지 1가구 1주택 공급 정책을 위해 신축 주택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정책을 펴왔다면 앞으로는 기존 주택 교체 지원 등 주택 소비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6일 '미국의 자가보유 확대정책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총량적인 주택공급 부족시대가 종료됨에 따라 한국 주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대공황 이후부터 저소득계층과 소수인종 등 계층별로 자가 보유를 늘리도록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빌 클린턴 정부 이후에는 총량적인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것보다 중산층 및 서민들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현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계층별로 자가보유율을 높이고 거주목적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가보유 정책은 신규분양 주택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계층별로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의 유지 보수, 리모델링에 수반되는 비용 공제, 거주주택에 대한 모기지 우대 등 신축 주택 구매자가 아닌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