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제구조 선진화를 위해 과잉투자 및 공해유발업종에 대한 은행 대출을 제한한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최근 은행권에 과잉투자 및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대출 현황을 조사한 후 이달 말까지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또 이들 업종에 대한 대출이 이뤄질 경우 반드시 은행 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정부가 과잉 투자업종 관련 업체들의 통폐합 유도 등을 통해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징울리치 JP모건 중국 원자재 담당 본부장은 "시중 은행들이 이미 과잉투자 업종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기 시작하면서 철강 등 과잉 투자업종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등 단기 경기부양이 가능한 업종과 기존 전통 산업에 대규모 재정 자금을 쏟아 부으면서 경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자 중국 정부는 친환경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2ㆍ4분기들어 밀어내기식 재정 자금 집행을 줄이면서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정부 인프라 투자, 특히 부동산 개발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30%를 웃돌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지난 5월 26%로 감소했다.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 관계자는 "올들어 5월까지 4,554억위안의 대출을 집행했는데 모두 환경 기준에 적합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대출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