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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압수수색
檢, 전자바우처 관련 비리 포착… 현정부 들어 일반부처론 처음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검찰이 25일 전자바우처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 보건복지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 정부 들어 정부 부처가 검찰수사의 타깃이 되기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25일 보건복지부의 전자바우처사업에 참여할 카드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11시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해당 부서 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전자바우처제도는 노인ㆍ장애인ㆍ산모 등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혜자에게 지급하는 전자카드로 지난 2007년 4월 도입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내 A은행을 전자바우처사업의 전담 금융기관으로 선정해 전자바우처 카드 발급, 비용 지불ㆍ정산 및 인증관리 등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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